전체 글8 부가가치세법 영세율과 면세 알아보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10%의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세율 및 과세대상에 대한 예외규정인 영세율 및 면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세율 영세율의 개념 영세율이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하고 있으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면제됩니다. 이처럼 영세율 제도는 당해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그 이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도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 2024. 3. 13. 원천징수시기 특례 원천징수는 본래 소득을 지급할 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시기가 되면 해당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데, 이것을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라고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예를 들면 회사, 은행)는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후에 실제로 지급할 때 지급할 금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빼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의 특례 a. 금융회사 등이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그 정기예금의 이자 :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이 끝나는 때 b. 금융회사 .. 2024. 3. 13. 원천징수 알아보기 원천징수의 의의, 장단점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의 개념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예를 들면 회사, 은행)가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지급하고 그 원천징수한 세액은 정부에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납세의무자와 이를 신고 및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서로 다르게 됩니다. 원천징수의 장점 1. 탈세의 방지 원천징수는 납세의무자의 숫자가 대단히 많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세원을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 세원이 발생하는 원천에서 세금을 일괄징수하여 세원의 탈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활.. 2024. 3. 13.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비교 주 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사업자 총괄납부제도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납부하여야 하나 동일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 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하면 주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괄납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및 과세표준의 신고 등은 각 사업장마다 이행하여야 합니다. 요건 1) 주된 사업장 주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합니다. 다만 법인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총괄납부 신청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 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 사업.. 2024. 3. 11. 이전 1 2 다음